뜨거운 여름, 뜨거운 정치… 포르투갈의 두 가지 이슈

앞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포르투갈 국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 포르투갈 산불 – 현재 상황

2025년 8월 13일 기준, 포르투갈 민방위청 발표에 따르면 약 1,900명의 소방관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5건의 산불을 진화 중입니다.

 

- 트랑코주 대형 산불
트랑고주(Trancoso)에서는 650명 이상의 소방관, 226대의 차량, 헬리콥터 6대가 투입되어 폭염과 강풍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소방관 6명과 주민 1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여러 마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기타 주요 지역
폰테 다 바르카(Ponte da Barca), 아루카(Arouca), 페나마코르(Penamacor) 등에서도 1,000명 이상의 소방관이 거친 지형과 가뭄, 강풍 속에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  거의 2주째 산불이 진화되지 못하고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상경계상태를 연장하고 있는데 워낙 고온에 건조한 날씨라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진화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 포르투갈 이민법 개정 – 헌법재판소의 제동

 

2025년 7월 16일, 포르투갈 의회는 이민 제도 전반을 바꾸는 대규모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 의사 표명(manifestação de interesse)’ 제도 폐지

- 가족 재결합 요건 강화

- 구직 비자 제한

- 시민권 취득 거주 요건 5년 → 10년(포르투갈어권 국가는 7년)

- 문화·민주주의 가치 존중 증명 의무화

 

그러나 2025년 8월 9일, 헌법재판소는 가족 재결합을 위한 2년 대기 기간이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우자 대통령은 해당 조항을 거부(veto)하고 법안을 다시 의회로 돌려보냈습니다.

 

3. 시민권 취득 요건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이에 대한 현시점까지의 상황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제안된 초안’입니다.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시행된 상태가 아닙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23일 각료회의에서 발표한 초안에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을 대부분 외국인에게는 5년에서 10년으로, 포르투갈어권 국가 출신에게는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법제화 전이며, 의회의 토론과 헌법재판소 심의 및 추가 수정 과정을 거쳐야만 법적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4. 이 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언제 효력이 발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의 법률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정부(각료회의)의 초안 발표

2. 국회(Assembleia da República)의 심의 및 수정

3. 가결 후 대통령의 서명

4. 관보(Diário da República) 게재 및 시행 시점 명시

 

이 과정이 언제 완료될지, 또는 어떤 형태로 수정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행 일정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글로벌 리소스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환 조치(transitional provision)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거주 중인 경우 기존 5년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포르투갈은 최근 2,3년 사이에 이민자들이 대거 몰린 상황에서 이민법이 개정이 되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자칫 대규모 소송사태를 빚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될 거 같지는 않지만요.

포르투갈에는 10월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때 어느 당이 다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책도 영향을 받을 듯 합니다.